과기정통부, '규제개선' 블록체인 연구반 운영..암호화폐는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반이 출범한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첫 회의(킥오프)를 진행한다.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블록체인 기술의 모든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그간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향후 9번에 걸쳐 진행할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어 둘을 분리해서 접근해서는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만들기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에 대한 반영은 부족해보여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에 포함된 필수 요소인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 없이 블록체인과 분리한 채 접근해서는 피상적인 정책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