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도우랴, 4대강보 없애랴…폐기물 감축정책은 `뒷전`

홍종호(오른쪽 두번째)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수계 5개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쓰레기·플라스틱·일회용품 없는 `3무(無) 정책`으로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여 순환경제로 전환한다는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나온지 1년이 다 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며 정책 집행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도 총예산 7조8497억원 가운데 자원순환 관련 예산은 3555억원으로, 그 비중이 가장 낮은 4.5%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5317억원, 7.3% 증액됐고 환경부가 제출한 당초 정부안보다도 국회가 2863억원 늘려줬음에도 그 절반인 1441억원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830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611억원) 등 `수소경제` 분야에 몰린 탓에 자원순환 예산은 늘지 못했다.

게다가 보수정권 색채 청산을 위한 4대강 보 철거 사업에도 밀리고 있다. 자원순환 예산은 1년간 408억원 늘어난 데 반해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3개 보 철거 비용으로 896억원을 책정했다.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과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 글로벌 탑 환경기술 등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모든 항목에서 고루 삭감됐다. 특히 주택가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FID)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비 보급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쓴 맛을 보기도 했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환경부)

정부는 분리 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을 지난 2016년 기준 38.8%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로 감축해 재활용률을 현재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같은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시도와 재활용업체의 시설 교체에 소요될 설비투자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소각장 등 시설 설치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자원순환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각장 등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문제도 걸려 있어 무작정 확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상하수도와 같이 관로 설치에 수 천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닌 만큼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 전반에 친환경 패러다임이 강조됨에 따라 향후 전자제품·자동차분야에서 새롭게 발생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다. 10년 내 폐기물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확한 재활용 수요 예측을 통해 처리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