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안 거치면 언락폰 못 써..반쪽짜리 자급제, 개방형 IMEI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장 강병민 경희대 교수)가 15일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낼 예정인 가운데,정부가 2012년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했지만, 단말기고유번호(IMEI) 관리가 여전히 폐쇄적이어서 삼성플라자에서 지인이 구매해 선물로 받은 휴대폰이나 해외 직구로 구입한 휴대폰 등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쓰던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을 새 단말기(언락폰)에 꽂으면 기본적인 문자, 전화, 데이터 통신 등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LTE 음성전화(VoLTE) 등을 쓰려면 통신사 유통점에서 별도의 개통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IMEI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로 휴대전화 단말기에 씌여 있는 15자리 번호다. 출처: KT블로그

12일 통신비 인하추진 시민연대는 단말기 유통 경쟁을 활성화해서 단말기 가격 경쟁을 일으키려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김성태·박홍근·김성수 의원 발의)’에 대해 합의해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약 협의회에서 자급제법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제조사 오픈향 단말기 출시 의무화(통신3사 공용 단말기)▲완전 개방형IMEI (완전 블랙리스트) 제도 의무화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 완전 개방형 IMEI제도란 현재 부분적으로 개방된 IMEI를 완전 개방형식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IMEI 통신사 관리로 자급제폰, 유통점 방문 불편

현재 이동통신3사는 자사가 판매한 단말기의 식별번호(IMEI)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선물받은 언락폰(개통이력이 없는폰)을 쓰려면 유심(USIM)을 갈아 끼워도 완전한 통신이 되지 않는다.별도로 통신사 유통점을 방문해 개통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광훈 통신비 인하추진 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삼성디지털 프라자에 확인했더니 자급제폰도 통신3사별로 만들며 별도의 개통절차를 거쳐야 된다는걸 확인했다”며 “정부가 2012년 5월1일 단말기 자급제 시행을 발표하기 전에는 유심만 끼워 넣으면 통신이 허락되는걸로 추진됐으나 막판에 제조사와 통신사 방통위의 보이지 않는 실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또 “통신3사 개통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완전개방형 IMEI(완전 블랙리스트) 제도가 돼야 한다”며 “우리처럼 부분 블랙리스트로 IMEI 제도를 운영하는 건 세계적으로 터키와 우리나라 정도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통신비 인하추진 시민연대 “단말기 완자제법 찬성”

한편 통신비 인하추진 시민연대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가 중인 소비자시민단체들(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와 달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연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단통법에 찬성하진 않지만 헌재는 같은 이유로 단통법도 합헌 결정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대기업들의 소비자선택권 침해,언락폰 같은 불공정 요소를 해소하며,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선 강제적 법률로라도 통신과 단말기의 결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