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미대화 돌파구 찾나…‘포괄적 합의’ 내용이 관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소강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북·미는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근본적인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후 양측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촉진자’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3.1절 기념사)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롯데뉴욕팰리스호텔 허버드룸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미,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에는 공감대…범위 설정이 관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을 미국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굿 이너프 딜은 그간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이자, 미국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북한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상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기 위한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대북 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제재 완화 외에 우회적으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소위 빅딜까진 못 받을테니 포괄적으로 타결하자는 것이 우리 목표이고 이를 위한 중재안을 가지고 미국에 갈 것”이라며 “중요한 건 시퀀싱(순서 정하기)인데 어느 지점을 포괄적 비핵화로 잡느냐, 영변 외 추가 조치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가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예컨데 (영변)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집어 넣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자고 할 것이고 한국은 큰 그림에는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줄 건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에 너무 방점을 찍었다가는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여서 오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대북특사 파견 등 北 의중 파악 나설 것”

이번 한·미 정상이 만남이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 있던 북핵 협상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로 한미간 공동의 입장을 쥐고 다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지칭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동안 쓰지 않던 이 표현을 언급한 것은 한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처럼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북 특사를 통해 한미 정상간 협의를 통해 나온 ‘굿 이너프 딜’을 북한에 타진할 공산이 크다.

최강 부원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특사 파견이든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북한도 이번 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간 조율을 위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번이 실질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선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