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년차, 53조 세수펑크 경고등…“20조+α 추경 전망”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 2년 차에 경기 부진으로 역대급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부족한 세수 충당, 경기활성화를 위해 20조원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세수결손 25조원 이상. 추경 변수 아닌 상수’ 리포트에서 “정부가 세입 예산을 한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며 올해 부족한 국세를 28조5000억원~52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연구원은 “남은 4~12월 기간 동안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가정할 경우 1~3월 감소분을 고려하면 총국세는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28조5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1분기까지의 국세 흐름(진도율 21.7% 적용)이 남은 기간 내내 지속한다면(연간 진도율 86.8% 달성) 국세는 예산 대비 52조8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며 “2~3분기 세수진도율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올해 세수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정부의 가용자금을 5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3조1000억원) 중 일반회계 내 지방교부세, 채무 상환 등을 제외하면 2조8000억원이 남는다.

여기에 특별회계 잔여분(3조1000억원)을 합하면 5조9000억원이 정부의 가용자금으로 추정된다. 28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한데 ‘정부 실탄’은 5조원대이다 보니, 나머지 20조원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세수 부족분 충족을 위한 추경 및 최소 2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국채 공급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만일 하반기 세입경정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경우 예상과 달리 공급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