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edaily 박동석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로 이탈리아, 스페인정도를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생산인구를 감소시키는 반면 노인부양에 따른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노인·여성인력의 경제활동 확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 요양시설 확대등 고령화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9일 오전 본원 대회의실에서 ‘인구고령화 협동연그 제1차 심포지엄’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심포지움에서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팀장은 ‘인구고령화와 재정’보고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에 대한 연금, 의료비등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4.54%에서 오는 2050년에는 28.5%, 2070년에는 35.3%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노인을 포함한 공공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현재의 35.5%수준에서 2070년이면 약 57.9%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등 공적연금 지출은 오는 2050년에 GDP의 약 10.9%로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더 심한 일본의 8.5%보다도 커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스페인 정도를 제외하고는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민간은 물론 정부 저축까지 감소시킬 가능성이 커 지속성자을 위한 저축 증대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활성화시키고 재정건전화를 통한 국가채무감축과 공적 연금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KDI 재정·공공투자관리 연구부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일하는 계층이 돈을 걷어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부과방식으로 이행되는 경로를 밟고 있다”며 “자신이 돈을 적립해 노후에 타서쓰는 부분적립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험계리적 수지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팀장은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약 17년마다 500만명씩 증가해 2021년에는 지난해 노인인구의 2배가 되고 2031년에는 3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팀장은 또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에 비해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최근의 출산율(지난해 합계출산율 1.19)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면 노인비율이 2030년 23.9%로 상승해 프랑스, 노르웨이등 유럽국가들의 고령화 수준을 추월한 뒤 2040년부터는 일본에 이어 2위로, 2050년에는 전체 OECD국가들중 노인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