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미완의 금융혁신..은산분리 완화 가속페달 밟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숨가쁘게 달려온 최종구(사진) 위원장이 오는 19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최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본인의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난 ‘혁신적인 금융정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평소 ‘무색무취’라는 평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성과가 미미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 패싱’, ‘최종구 패싱’ 등 문재인 정부의 금융 홀대론 등으로 마음의 생채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순탄치 않은 환경에서도 가계부채와 가상화폐, 기업 구조조정, 재벌개혁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무리 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화한 것에 대해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8%로 지난 2015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STX조선과 성동조선 등 구조조정 이슈에 대해선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추가 지원은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관철하기도 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투톱’ 호흡은 백미다. 김 위원장과 최 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매각을 압박한 결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 주식 일부를 약 1조2000억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기도 했다. 재벌 금융개혁을 위해 화음을 맞춘 셈이다. 김 위원장은 사석에서 “최종구 위원장과는 팀 워크가 잘 맞는다”며 “전체적인 결정 방향에 전적으로 맞춰 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임 1년을 맞이한 지금, 최 위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금융혁신이나 규제완화 측면에서 ‘소신’과 ‘뚝심’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이다. 첫 시험대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정치권과 노조·시민단체 등의 강경 목소리에 정부부처들이 휘둘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금융혁신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또한 이를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후반기 국회 정무위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던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교체됨에 따라 최 위원장으로선 호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은행법 개정보단 특례법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쪽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규제는 한풀 꺾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 부동산 금융 중심의 시중자금 흐름을 중소 기업금융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도 주요 과제다. 최 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연초 코스닥시장 및 동산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취임 1주년이 되는 오는 19일 고용·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목포를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부산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간담회다. 지역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포용적·생산적 금융 실천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의 현장 행보가 앞으로 풀어야 할 금융혁신 과제에 어떤 밑거름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