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 부추긴 고환율정책 `궤도수정` 주목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물가와의 전쟁` 공조에 나섰지만 물가불안은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양상도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비용요인에 이어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면으로 빠르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은 물론 원화절상을 일정부분 용인하는 전방위적 거시정책 조합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일단 환율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물가불안이 지속될 경우 결국 환율카드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한은총재, 매파적 물가인식 `급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한 강연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최근 물가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높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총재의 발언은 연초 정부의 대대적인 물가안정대책과 한국은행의 새해 첫달 이례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물가불안의 원인으로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비용측면은 물론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면의 요인이 크다고 거듭 지적하고 나선 대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 물가불안이 일시적인 아닌 구조적 요인으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총재는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 금리인상 더 속도낼까 `관심` 김 총재의 이러한 인식은 민간 전문가들과의 진단보다 오히려 더 매파적이다. 상당수의 민간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불안이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면보다는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공급측면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물가불안의 원인과 대응책` 보고서에서 "최근 물가급등세를 주도하는 원인은 주로 공급측면의 비용요인"이라며 "수요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재의 물가인식이 급격히 매파적으로 돌아서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더욱 속도가 붙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가 올 상반기 최대 과제로 물가를 지목하고 있는 점도 한국은행의 입지를 보다 넓혀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안 그래도 주춤하고 있는 경기회복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데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재차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이자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가파른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는 변수다.

최근 김 총재의 입장 변화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와의 공조차원이 강하다는 점에서, 금리인상 행보 역시 결국은 성장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스탠스에 상당부문 좌우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원화절상, 원자재값發 물가불안 `즉효`

▲ 신흥국 통화절상률과 물가상승률간 상관관계

정부의 행정력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물가불안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금리인상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거시정책 조합인 원화절상 용인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의 물가상승은 국제 원자재와 농산물값 급등에서 비롯된 공급측면의 영향이 컸던 만큼 원화절상을 용인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입물가 하락으로 휘발유와 식료품 값이 어느정도 안정되면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에 큰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신흥국 통화의 달러화대비 평균절상률이 높을수록 물가상승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원화의 달러대비 절상률은 2.6%로 주요 신흥국의 평균인 6.5%에 크게 못미쳤다.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고려한 정부의 고환율정책이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의미다.

◇ 원화절상 압박 점증..환율카드 꺼낼까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직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환율정책을 동원하는데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경쟁력 약화와 함께 올해 성장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3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당시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하락을 차단했다. 금리인상에도 원화절상만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김중수 총재 역시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물가안정이라는) 특정목적 하나만 가지고 (환율정책을) 쓰기엔 부담이 있다"고 답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성장 위주에서 물가로 무게중심을 이동한 것처럼, 물가불안이 계속될 경우 한시적으로 환율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로 원화절상을 어느정도 용인하더라도, 수출 경쟁력 약화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