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경제위기 1년 이상 갈 것"

[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현재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연말이면 끝날 것 같냐고 묻는다면 유감스럽지만 최소한 1년 이상은 갈 것이다. 그렇기에 경제 정책의 추진 동력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여전히 갈라치기와 편 가르기라는 고질병에 매몰돼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하고, 실물 경기도 둔화하는 등 세계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추 부총리는 진단했다. 그는 간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8.3%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을 언급하면서 “더 고강도의 금리 정책이 나오는 것이란 예상과 함께 미국 시장이 요동을 쳤다”며 “한국도 물가를 중심으로 여러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고물가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유발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은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추 부총리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법인세 등 세제 완화와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자·대기업 감세’ 논란 등 정치 프레임에 갇혀 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세제를 개편하려면 (바꿔야 할) 법·제도 사항이 많은데, 강성 노동계와 거대 야당이 있어 돌파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전문가들이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 가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은 건전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재정준칙의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연금 개혁 등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수차례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 이겨낸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를) 다 해결할 때 세계 7위권 경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솔선수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