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산업위, 중기중앙회 여직원 자살 '쟁점'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 자살 사건이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중기중앙회 인재교육본부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권씨는 2년 여간 2개월~6개월 단위로 총 7차례에 걸쳐 이른바 ‘쪼개기 계약’ 형식으로 일했다. 권씨는 비정규직 근무기간 중소기업체 대표와 간부 등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이후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자살했다. 중기중앙회는 정식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기청장의 감독의무가 명시돼 있는 곳이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배석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처음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현재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중이고, 법 위반이 있다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 국감에서는 윤일병 사건 등 잇따른 군폭행·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군 사법제도의 개혁 필요성 등이 핵심 쟁점이다. 또 교문위의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숭례문 부실 보수 논란,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은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병역 면탈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는 해외주재 공관 국감을 실시하고, 보건복지위는 서울과 경기도의 쪽방촌, 아동보호기관 등 현장시찰에 나선다.

다음은 10일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이다.(괄호안은 일시 및 장소)

△법사위=군사법원 (10:00 국방부)

△정무위=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주)88관광개발(10:00 국회)

△기재위=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10:00 중부지방국세청)

△교문위=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0:00 국회)

△외통위=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현지: 주일본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현지)

△국방위=병무청 (10:00 국회)

△안행위=국립과학수사연구원 (10:00 원주)

△농해수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0:00 국회)

△산업위=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10:00 국회)

△복지위=경기 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세빛어린이집 (09:40 고양시), 경기 온마음센터 (13:50 안산시), 쪽방촌 및 희망리본 서울본부 간담회 (15:40 영등포구)

△환노위=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0:00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