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중국 무역전쟁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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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업체에 보조금을 줬다고 판명될 경우 수입국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은 1984년 이래 중국 같은 공산주의 또는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해왔다.

23년 만에 기존 정책을 뒤집은 이번 상계관세 부과 결정은 지속적인 대중 무역 적자와 중국 제품의 시장 잠식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신호탄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엄청난 변화(big shift)’ ‘획기적 사건(landmark move)’ 등으로 평가했다. 미국 제조업체들과 노조,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상무부의 새로운 정책에 입각,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이 확인되면 중국산 철강, 플라스틱, 기계, 섬유 등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추마오밍 대변인은 “중국은 미 상무부의 발표에 강하게 반대하며,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저해하는 나쁜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중국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논평을 내고 “미국의 조치는 대화로 무역 문제를 풀자는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번 결정을 신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측 협상대표를 인용,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연방법원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