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피난처에 대한 제재 경고

몇몇 해외금융피난처들이 국제적인 금융시스템의 경직을 막기위한 감독 강화와 다른 지역과의 공조를 권고 받았다. 금융안전성포럼은 어제 25개의 해외금융센터의 금융안정도를 리스크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가장 낮게 분류된 센터들의 감독규정과 투명성에 대해 발표했다. 3등급에 분류된 센터들을 보면 3개의 카리브해센터(바하마스, 케미먼 제도, 브리티쉬버진 제도), 유럽의 리히텐슈타인, 중미의 파나마와 밸라즈, 중동의 레바논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이 포럼은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홍콩,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스위스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또한 저지, 구엔지, 맨 제도, 더블린도 1등급에 포함시켰다. 버뮤다, 지브롤터, 마카오, 몰타, 모나코 등은 금융 체제의 보완이 다소 필요한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포럼의 앤드류 크로켓 의장은 IMF가 2등급, 3등급에 포함된 지역들에 대한 시정권고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분류를 했다고 전했다. 또 해외금융센터 자체로는 부실하진 않지만, 감독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전 세계의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내린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가 불가피하며, 극단적인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업무를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등급 분류는 국제적으로 금융안정성을 해치는 조세포탈, 돈세탁 등에 대해 선진국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달로 예정된 OECD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조직적인 조세를 회피해온 금융센터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