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경제제재완화 곧 발표-실행계획 25일 이전 연방관보 게재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이후 대북 경제 제재 완화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내려진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실행계획을 곧 발표, 늦어도 오는 25일 이전에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완화계획에 대한 발표는 지난 7일 워싱턴의 국무부 관리에 의해 1차 언급된 후 클린턴대통령을 수행 방일중인 미 백악관 대변인인 P.J.크롤리가 클린턴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의 면담이 있은 후에 기자들에게 공식 밝히면서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9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자제에 대한 대가로 미행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각종 대북 경제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주기로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실행은 북한측 고위 협상단의 방미 등 북한측에 대한 상호주의를 전제로 지금까지 유보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올 봄으로 예정되었던 북한 협상단의 미국 방문이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북미 양자회담에서 큰 진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에 대한 실행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현지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임한 것 자체를 북한의 개방에 대한 의지로 간주하고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을 기회로 북한과의 외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KOTRA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이같은 계획 발표가 곧 미국기업의 대북진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