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장관의 장수비결..과거 행적과 어록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1년 동력자원부장관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5개 부처의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잇따라 보좌하며 동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위,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고 마침내 경제부처의 수장인 재경부 장관에까지 오른 것. 진 장관은 98년 기아자동차 회장직을 맡기도 했으며 96년 김영삼 정권 당시 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는 정리해고 조항 등이 신설된 노동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진 장관이 경제관련 부처 장관으로서 이토록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무엇일까. 과거 진 장관의 행적과 경제현안 관련 어록을 살펴본다. ◇2001년 국채발행 규모 7조원으로 축소(5월23일 국무회의 보고)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올해 11조원에서 내년에는 7조원으로 줄이도록 하겠다. 200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규모 증가가 6조원 수준으로 한정되지만 세출소요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법개정 등으로 12조~14조원에 달해 그 어느 해보다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해야 산다(5월15일 정부개혁포럼 기조연설) 첫째, 변화할 때 변화하지 못하면 국가간 경쟁에서 낙오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GE 잭 웰치 회장이 말한대로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기 전에 변해야 한다. 둘째, 이제까지 타의에 의한 변화를 했다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돼야한다. 셋째, 형편이 좋아질 때 더 긴장하자. 최근 경제회복과 함께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고 집단이기주의가 재현되면서 디지털 세계경쟁 시대에 대도약의 호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넷째, 지역간 계층간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자.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해 사회지도층 역할이 중요하다. 다섯째,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사고를 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과 감독당국에 책임추궁 있어야(5월3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간담회) 현대투신 문제 등을 포함한 향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문제와 관련, 부실금융기관과 감독당국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예산장관으로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3가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또 감독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하며 최소비용원칙으로 문제 금융기관에 집중지원하겠다. 대우자동차는 해외에 매각해야 한다. 대우자동차가 기술 자금 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플레이어"와 제휴해 일류기업으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IMF 3년차 증후군 경계해야(4월7일 고대 정책대학원 특별강연) 지난 2년간의 IMF위기극복은 "절반의 성공"이었으나 일부에서는 지난 2년간 구조조정의 고통을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IMF 3년차 증후군으로 지난해말 이후 해외여행자와 소비재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경제회복과 함께 사회적 긴장감 이완 및 집단이기주의 경향이 재현되고 있다. IMF 3년차 증후군을 겪었던 중남미 국가들이 환란을 반복한 원인은 5가지. 자만과 장미빛 환상속의 거품, 덜 개혁된 경제,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뿌리깊은 부정부패, 금융시스템의 수술미흡 등이 그것이다. ◇진 장관의 재테크(2월28일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진념 장관은 부인과 아들이 LG정보통신 등의 우량주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 ◇기획예산처, 100% 전자결재 선언(2월20일) 비밀문서를 제외한 기획예산처내의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기안, 보고하고 결재까지 전자문서화 하도록 지시. 매달초 강당에서 진행하던 월례 직원조회도 e메일로 대체. ◇진념은 "진짜 염려되는 사람"(99년9월9일 예산처 홈페이지에 기고) 지난해부터 공무원의 월급과 인원을 줄이는 작업을 주도하다보니 본인의 이름를 빗대 "진짜로 염려되는 사람"이란 비판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고통분담과 솔선수범 덕분에 경제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었다. 공직자들이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선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 공무원 보수를 향후 5년안에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꼭 이행되도록 하겠다. ◇금융구조조정에 예산지원 계속할 것(99년 7월27일 국민회의 경제대책위 강연) 금융기관이 빠른 시일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데 예산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대우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는게 금융불안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주가가 등락을 거듭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주가도 제자리로 갈 것이다. ◇공무원 가계안정비 자진 반납(99년 7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계안정비 지급논란에 대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가계안정비가 지급되더라도 이를 반납할 생각이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안에 가계안정비 지급대상이 확정될 것이다. ◇국채발행 축소통해 재정적자 축소(99년 6월15일 대통령 업무보고) 올해 경기호전에 따라 발생하는 5조원 가량의 여유 재원중 절반은 중산층 지원대책에 투입하고 나머지 반절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쓰겠다. 올해 13조5천억원으로 잡은 국채발행규모를 2조~3조원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역할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다(99년 5월24일 기획예산처 장관 취임후 기자회견) -강봉균 신임 재경부 장관과는 지난 1년간 IMF 위기를 같이 넘겼는데 서로 호흡은 잘 맞는가. ▲물론 신임 장관과 이격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엔 인식을 같이 해왔다. 그동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재경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과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다. 기획예산위원회 시절 중기재정 계획을 짤때도 경제수석실과 협조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최근 경제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은 많다. 앞으로도 장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자주 가질 것으로 본다. -새내각이 젊은 진영으로 꾸며졌는데 협조엔 문제가 없겠는가. ▲강 장관을 수석 경제부처의 장으로 모시고 도와 한국경제의 장단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애쓰겠다.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강 장관과는 전체적인 흐름에는 큰 견해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원만한 협조체제에 장애가 있을 것으론 보지 않는다. (당시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진 장관의 고시 후배.) -끝으로 관료로서 장수비결은. ▲기획예산처 장관자리를 맡아 십자가를 진 기분이다. 지난 1년간 총대를 메고 교직과 교원사회를 흔들었다. 그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었다. 이런 사람은 자리를 바꿔주는게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건의도 정부에 올렸다. 더 일을 하라고 하니 있는 동안엔 열심히 하겠다" ◇한국사회, 버려야할 5가지 패러다임(99년 5월20일 대우인력개발연구원 강연) 첫째, 너 죽고 나산다. 한국에는 "모 아니면 도"(win or lose)의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모두 패배하는 지름길이다. 둘째, 큰 것이 좋다. 기업의 규모가 경쟁력이던 시대가 있었다. 심지어 부채도 많은 게 좋은 시절이었다. 이제 정부와 기업 모두 내실과 성과 위주로 바뀌어야 산다. 셋째, 전례가 없다. 과거의 문화와 가치는 보존해야 하지만 "콜롬부스의 달걀"처럼 한국사회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넷째, 칭찬받는게 좋다. 칭찬을 하는 것은 좋지만 칭찬받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칭찬은 긴장을 이완시키기 때문이다. 다섯째, 권한은 집중돼야 한다. 옛말이다. 권한과 책임은 균형있게 분배돼야 한다. ◇통폐합무산 부처 조직축소한다(99년 3월10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정부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통폐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처는 대폭적인 다운사이징을 하게 될 것이다. 일하는 방식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처통폐합의 필요성이 나온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통폐합이 아니라 기능조정이다.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면 현 정권하에서는 할 수 없다. ◇부처통폐합은 오히려 부수적인 작업이었다(99년 3월19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부처별 핵심업무를 정의하고 과단위 직무를 분석해 성과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성과다. ◇재무부는 강력하고 기획원은 고상한 조직이다(98년 8월26일 프레스센터 구조조정 토론회) 과거 상공부는 화려(컬러풀)하고, 재무부는 강력(파워풀)하며, 경제기획원은 고상(아너러블) 한 조직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기획예산위는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페인풀)조직이다. 공기업 사장, 노조위원장, 노사정위원회가 모두 나를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시장경제 기틀위해 정부개입 불가피(98년 7월22일 전경련 세미나) 공정한 시장경제의 틀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 나갈 것이다. ◇화끈히 변해야 한다(98년 3월5일 기아그룹 회장 이임식) 화끈히 변해야 산다. 기왕 변할거면 화끈히 변해라. 진짜 변해라. 변하지 않으면 타의에 의해 엄청난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 ◇한국에 3개 자동차회사만 생존할 것(98년 3월 기아 회장 당시 독일 언론과 회견) 한국의 자동차업계에서는 궁극적으로 3개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다. 대우나 현대와의 합병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향후 3개 자동차 생산업체만이 생존할 것이다. ◇노동법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96년 12월 노동부 장관 재임시 노동계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 노조도 이제 책임있는 노동운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근로자들이 이번 노동법개정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노동법개정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뜯어보면 알려진대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절대 아니다. 정리해고제의 도입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이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