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벤처정책 방향(종합)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부품, 소재, 생명공학 등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첨단 제조업 분야로 특화되고,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벤처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벤처에 대한 자금지원은 민간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재정자금을 지원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은 민간자금이 지원되기 어려운 부품, 소재, 전기·전자, 생명공학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집중투입된다. 따라서 3000억원으로 책정된 정부의 벤처투자 재정자금중 절반이 이 분야에 우선 지원된다. 나머지 자금도 민간투자 동향을 봐가며 지원처가 정해진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지원방식도 창업자금 융자 등 직접지원을 축소하고 기술력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하부구조 확충 위주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중"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 창투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른바 "무늬만 벤처"를 솎아내 벤처시장에 만연한 모럴해저드를 차단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중기청과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6개월 ~ 1년마다 한 번씩 벤처기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대상은 지방중기청이 임의로 정하되 조사결과 벤처지정 요건("매출액 5% 이상 연구개발에 투자" 등 4가지)을 유지하지 않고 있거나 부도를 내는 등 부실화된 기업은 벤처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창투사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전면조사를 실시, 투자실태를 점검한다. 창투사와 창투조합간에 주식거래를 하거나 창투사가 속한 대기업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불량 창투사로 간주, 과감히 퇴출한다. ▶건전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계속된다. 우선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털의 해외 직접투자는 기관투자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다.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M&A를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국제화를 촉진시킨다는 취지다. 다음달에는 미국 워싱턴에 "한국벤처센터"를 설립한다.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진흥센터"와 함께 미국 동서부를 나눠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 투자알선 등의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 비판에도 불구,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역할은 계속된다. 이번 산자부의 벤처정책 방향 발표는 최근 "정부의 벤처지원 축소"를 주장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대응한 것이다. 산자부는 벤처지원 정책을 수정, 보완해 나가되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역할은 당분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벤처 창업붐이 당분간 계속돼야 하고 시장여건도 보다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