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규제 반대'..소비자 권익단체 컨슈머워치 창립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소비자다. 모든 경제 정책과 법률을 소비자 중심에 놓고 감시하겠다. 공급자와 이익집단만 옹호하는 국회의원, 공무원, 심지어 시민단체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소비자 중심의 시대를 열겠다는 기치를 건 소비자 권익단체인 컨슈머워치(www.freedomfactory.co.kr/consumerwatch)가 지난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150여명의 조합원은 김진국 배재대 교수(아펜젤러국제학부)를 대표로 선출하고,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김태윤 한양대 교수·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류한미 경제진화연구회 운영위원·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이유미 전 바이트 대표·가수 서수남 등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법과 정부규제를 감시하고, 공급자와 이익집단 중심에 있던 경제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돌려 놓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급자 간의 문제를 소비자 중심으로 풀어나가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

김진국 대표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경쟁자 보호를 중시하다보니 기업의 경쟁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겼다”면서 “경쟁자가 아닌 경쟁이라는 시스템을 보호해 소비자의 권리에 부합하는 기업만 살아남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 원장을 지낸 김정호 운영위원도 “소비자 중심의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자각하도록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소비자 선택을 받은 상인, 기업들에게는 박수를 치겠지만, 공급자 이익만 도모하는 곳은 중소기업이든 영세상인이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슈머워치는 올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슈를 네가지로 압축했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저지 △민간어린이집 설립 규제 폐지 △상비약 편의점 판매품목 확대 △판매품목 제한 저지, 상품공급점 영업규제 저지다.

상명하달식 운영방식은 지양할 계획이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조합원들에서 책임자를 선정해 토론을 거친뒤 의견을 모아 공통된 의견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명서를 만들어 잘못된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에게 항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제대로 된 ‘정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게 목표다. 세미나와 공청회도 수시로 열면서 소비자 중심의 공론장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 대표는 “컨슈머워치가 대기업을 옹호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유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업을 지지해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된 삶을 누리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진국 대표와 김정호 운영위원과 일문일답이다.

-대기업 이익을 옹호한다는 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자연수러운 소비자 주권의 원리다. 그런 원리를 지지하다보면 약자인 다윗 대신 강자인 골리앗의 편을 들게 된다. 그런 비난이라면 감수해야 한다. 다만 우린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소비자 선택의 결과를 지지한다. 담합을 통해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대기업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다. 물론 이익집잔을 위해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국회의원 시민단체도 감시한다.

-특별히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

우린 대한국민당이다. 특정 정치에 휘두르지 않고 소비자 중심으로 간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게 핵임이다. 좌인지 우인지는 관심 영역 밖이다.

-창립이후 가장 먼저 대응할 이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1~2월 동안 집중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3월에는 민간어린이집 설립규제, 그 이후에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품목 확대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물론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단유법은 결국 소비자 차별을 줄여 전체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렇지 않다. 왜 내가 핸드폰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가. 오히려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다. 가격차별은 기업이 갖고 있는 영업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국가가 왜 개입하는가. 기업의 정상적인사업활동 방해다. 세일 때 물건을 싸고, 조조영화가 저렴한 것도 가격 차별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보조금 영업방식은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이 생긴다.

△보조금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기업이 편법적인 방식을 하게 된다. 차라리 보조금 투입을 양성화를 시켜라.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영업하게 되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것인가.

△운영위원이 이슈를 발굴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네이버 밴드(BAND)에 방을 만들어 토론을 유도한다. 의견이 정리되면 이슈 책임자와 사무국장이 최종조율해 성명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을 찾아가 성명서를 건넨다. 또 잘못된 법안의 대안을 만들어 이를 지지하는 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물론 서명을 모의고 세미나, 공청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공론장을 만들 것이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은 원칙은.

△지금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운영한다. 클라우드 펀딩 방식이나 사업자별로 후원회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받더라도 우리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