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2]"저탄소 국가끼리만 자유교역..상상아닌 현실"

[이데일리 김관용 전재욱 김은비 기자] 기후변화를 거스르는 기업은 국제 통상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어 도태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자유무역을 지향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내부에서 조차도 무역과 환경 문제를 연계하려는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관건은 이런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유명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오는 15~16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날 `기후가 바꾸는 신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현주소` 세션에 나와 이런 국제통상 동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 통상 질서가 탈(脫) 탄소를 기준으로 재정립되는 상황이다. WTO가 태도를 바꾼 것은 큰 변화다. 유 대사는 “예전에 WTO는 환경 조치가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요소라며 비우호적이었는데, 요새는 아예 통상 정책으로써 기후 변화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유명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사진=김태형 기자)

그는 “WTO는 (기후와 무관하게) 관세 장벽을 없애는 게 원칙이지만,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비판이 불거졌다”며 “선진국부터 통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과 통상이 각자 영역에서 규범을 만들어오다가 이제는 연계돼 신(新) 통상규범으로 자리잡았다”며 “통상이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다. 앞으로 EU가 역내로 제품을 수입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준 이상이면 관세를 더 붙여서 금전적 비용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EU 움직임에 미국이 반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EU와 관세를 조정하면서 탄소를 배출하는 철강에 관세를 높게 매기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저탄소 철강만 자유 교역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런 탄소 관세 협정이 국제기준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주 먼 얘기나 상상 속 장면이 아니다”고 유 대사는 말했다. 탄소로 격을 맞춘 국가끼리 뭉쳐 통상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유 대사는 “WTO 164개 회원국이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다같이 합의를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탄소를 무기로 하는 관세는 의견이 갈린다. 이미 산업화를 거친 선진국과 이제 산업화를 시작하는 개발도상국에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유 대사는 “개발도상국은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어서 지원 방안도 같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질서는 혼돈을 거치면서 재편되는데, 관건은 질서에 올라타 한발 빠르게 대응하고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라며 “개도국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철강과 화학 업계 등이 이런 흐름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다. 유 대사는 “각국 환경 조처가 진정한 조처인지 환경을 가장한 보호무역인지 가려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목소리 낼 건 분명히 내면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대사는

△서울대 영어영문학사 및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밴더빌트대 법학박사 △행정고시 35회 △통상산업부 WTO 사무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표부 참사관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실 외신대변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현(現)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현 법무법인 삼양 국제부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