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1조안팎 줄 듯…“‘상저하고’ 영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분기(10~12월)들어서 ‘상저하고’ 경기개선 전망이 현실화하면서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인 400조 5000억원보다 58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월 세수재추계에서 발표한 세수 결손분 59조1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세수재추계 당시 판단과 비교하면 약 1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세수는 특정 세목에 쏠리기보다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업종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부족분이 기존 재추계보다 다소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안(400조5000억원) 기준으로는 55조6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 59조원’ 기준으로는 10~12월 3개월간 3조5000억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이보다는 상황이 좋다는 뜻이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법인세 등 관련 세수에 ‘플러스’ 요인이다. 다만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부동산 관련 세목은 세수에 하방위험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도 세수펑크 또는 초과세수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편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을 36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 전망치 367조4000억원보다 6조원 적은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