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 가로막는 칸막이 없애야…법개정 시급[교부금 개편]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내년에도 국세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규모가 7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65조595억원)보다 18.8% 증액되면서 교육교부금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재정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유초중고에만 쓸 수 있게 한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77조2805억원으로 올해 대비 12조2210억원 늘어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합해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예산으로 유·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도 불구, 교육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는 무조건 교육교부금에 배정토록 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령인구(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22년간 33.5%(272만명) 감소했다. 반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같은 기간 14조9000억원에서 65조595억원으로 4.35배 늘었다.

교육교부금은 같은 교육 분야라도 고등교육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사업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 2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유초중고에만 쓸 수 있도록 한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교육교부금 중 일부(교육세 3조6000억원)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겠다며 그 용도를 △대학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인재 양성 △지방대학 육성으로 제시했다.

이태규 의원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분배가 이뤄지는데 대학 교육과정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분배가 이뤄지는 것이 4차산업 혁명기에 올바른 인재육성 방향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발전에도 교육재정을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장관 공석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