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적자낸 한전 올해도 불안…'전기요금 인상' Vs '원전 확대'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사옥 전경.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층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함으로서 전기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 발전 등 저비용 발전 비중을 늘려 원가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가 상승·원전가동 중단 여파로 6년만 적자 전환

한전은 지난해 매출 60조6276억원, 영업적자 208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017년보다 1.4%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2017년 4조9523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국제유가가 큰 폭 올랐던 2012년 이후 6년 만의 적자다. 당기순손실은 1조1508억원에 달했다. 2017년에는 당기순이익 1조4414억원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 상승 등 연료비 부담이 커진데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점검 강화로 인해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65.9%로 전년 71.2%에서 5.3%포인트 줄었다. 원전 가동 기수는 그대로였으나 정부가 지난해 일부 원전에서 격납 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급을 확인하며 안전 점검을 늘렸다. 원전 가동을 줄면 상대적으로 생산가격이 비싼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올해는 원전 가동율을 77.4%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국제 연료가격도 큰 폭 올랐다. 두바이유는 2017년 배럴당 53.2달러에서 지난해 69.7달러로 올랐고, LNG도 같은 기간 1톤(t)당 66만1000원에서 76만8000원으로 올랐다. 한전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산 전력비가 약 4조원, 5개 한전 발전 자회사 연료비가 약 3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실적에 부담을 줬다. 한전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자 요인의 약 82%가 연료가격 상승 및 정책비용 증가, 18%가 원전 이용률 하락 때문이다.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는 모습. 뉴시스 제공

한전 대규모 적자에 전기요금 인상 목소리 커져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요금인상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최근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원, 당기순손실 1조9000억원을 기록할 수 있다고 자체 추산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늘어나는 환경비용도 부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 가운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재 3단계 3배수인 가정용 전기 누진제 완화나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간을 줄이게 되면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원가 이하로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부담을 늘리는 누진제 아래서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구간이 줄어들수록 요금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h 이하(1구간)에선 1㎾h당 93.3원, 201~400㎾h(2구간)에선 187.9원, 400㎾h 이상(3구간)에선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ㆍ산업용 등 전기요금은 올려야 한다”며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내달 개편안을 마련해 6월까지는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고객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제공하는 선택요금제와 200kWh 이하 사용주택에 최대 4000원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이 이뤄진다.

한전은 이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평일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9시)나 공휴일 등 상대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기에 할인한 요금을 적용하는 경부하요금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한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용 요금도 경부하와 함께 중·최대부하 요금을 조정해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원전 4기, 석탄 7기가 추가로 들어오는 만큼 요금인상 요인은 적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덕 한전 부사장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내리고 있고 원전 가동률은 높아지고 있다”며 “신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극대화와 제도 개선, 비용 절감 노력으로 올해는 반드시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