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숨은 악마, 댓글 정책 ‘회오리’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인터넷 광장에 악마가 등장했다. 2004년 4월 네이버 뉴스 서비스와 함께 등장한 댓글은 참여 민주주의의 선봉이었고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원 여론조작사건인 김모 씨(필명 드루킹·49) 사건을 계기로, 댓글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댓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드루킹 사건은 매크로(자동화프로그램)라는 IT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최진실·정다빈 씨를 자살로 몰고 갔던 악성 댓글 사건과 다르다.

또, 누적 방문자 수 985만 명에 달하는 파워블로거가 주범이라는 점에서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과도 차이가 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주장대로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수사 이후 밝혀지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터넷을 잘 아는 사악한 개인 내지는 집단이 인터넷 광장을 오염시킨 사건이다. 그래서 사태가 더 심각하다.

‘댓글은 쓰레기니까 접자’거나 ‘불편하게 만들어 제대로 못쓰게 하자’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댓글 폐지를 언급한 바 있고,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역시 일단 댓글을 공감순에서 최신순으로 바꾸고 댓글 시스템의 폐쇄나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도 댓글 최신순이나 랜덤 배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네이버 댓글은 벌써 세 차례나 변했다. 처음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댓글’ 이 도입된 2004년 4월부터 한동안은 신고기능, 이용자 IP부분공개 기능 등만 있다가 욕설과 도박장 광고 등이 넘쳐나자 2014년 5월, 최신순에서 공감순으로 바꿨다. 이때 비공감에 공감보다 3배 가중치를 준 것은 싫어하는 표시가 많은 글이 앞에 보이는 건 공론을 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이런 정책이 여론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뉴스 댓글 정렬 디폴트값을 공감순에서 순공감순으로 바꿨다.

결국 네이버는 여론에 따라 ‘최신순’→‘공감순’→‘순공감순’으로 댓글 정책을 바꿨지만 논란은 여전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댓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순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좌우되거나 국민이 ‘사이버 공간에서 말 할 자유’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결론 나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이번 사태로 국민이 언론에 대해 생각의 주체로 참가할 수 있는 댓글의 순기능까지 매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댓글 폐지나 위헌판결받은 실명제 도입을 꺼내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뺏어가는 횡포”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법학과)는 “네이버는 여론의 문제 제기로 댓글을 최신순에서 공감순, 순공감순으로 바꿨지만 논란은 여전하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혁신도 필요하나 국내 최대 미디어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매크로 차단이나 뉴스 배치의 공정성 등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