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尹정부 '3대 개혁' 실천의 해…"'저성장'반전이 시급"[만났습니...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올해 한 해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실천하는 해가 돼야 한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신년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들의 선거가 있는 해이자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다. 특히 윤 정부는 올 4월 총선을 통해 지난 2년간 해왔던 정책들을 평가받는 시간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 이사장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두 가지 핵심 아젠다가 지난 2년을 이끌었다면 올해부턴 3대 개혁을 실천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정부가 개혁을 약속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인식해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우수 인재를 길러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개혁이 이뤄져야 정부도 살고 민생도, 국가 미래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수 인재들이 ‘의대’만 가려고 고집하는 현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전 이사장은 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을 떠올리며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의대만 가려고 해 걱정스럽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뛰어난 인재들이 관련 첨단산업에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성장 동력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며 올해 경제 정책기조를 ‘물가 안정’에서 ‘경제 성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역시 작년에 이어 1%대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등이 아닌 이상 역사상 2년 연속 1%대 성장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특히 전 이사장은 올해가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트럼프 리스크 완화’를 위한 외교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1월 대만 선거를 기점으로 중국이 대만 해협 위협 등 대만과의 통합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경우 미중 갈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유럽, 중동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 아시아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