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공유숙박 허용…코로나 위기에 규제 푼 정부 충돌 예고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떠오른 비대면 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삼기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비대면·원격의료 사업에 시동을 건 것이다. 신사업 추진시 이해관계자와 충돌을 중재하기 위한 상생기구인 ‘한걸음 모델’의 첫 적용분야는 기존 숙박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공유숙박으로 정해졌다. 서울 등 도심 공유숙박에 내국인들도 머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인데 이달 중 관련 사업자들과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기존 업계와 상생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식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방 차관보,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제공

감염병·취약계층 앞세워 비대면 의료 시동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비대면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건강 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등에 3년간 총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일자리 2만8000개를 만든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다만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등에서 논란이 있는 사안인 만큼 감염병과 건강 취약계층 대상 시스템 구축을 우선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의료법 개정을 21대 국회가 활발히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연장선상이다.

오는 2021년까지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건강 취약계층 13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공한다.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을 보급하는 등 동네의원 중심으로 건강관리체계를 갖추고 취약 어르신 등 12만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시행된 원격수업과 재택근무의 기반을 다진다.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을 대상으로는 태블릿 PC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자리 잡을 것을 고려해 16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400만원의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바우처(쿠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은 오는 8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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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표 ‘한걸음 모델’ 공유숙박 문제 풀까

혁신산업으로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줄이는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공유숙박 문제를 해결한다. 도심 공유숙박에 내국인들도 머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인데 이달 중 관련 사업자들과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기존 업계와 상생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내국인의 도심 숙박이 가능해지면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공유숙박 사업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 세계적인 이동 제한 조치로 경영 악화를 겪는 에어비앤비는 최근 전체 직원의 25%(1900명) 감원을 결정한 바 있다. 국내서도 소유 주택을 공유숙박으로 활용하던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이어지던 상황이다.

문제는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정책을 발표하고도 1년 6개월가량 법 개정 등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걸음 모델은 새로운 사업이 나타났을 때 정부·이해관계자·전문가가 의견을 나누고 규제 샌드박스 활용이나 상생협력기금 등 사회적 타협 단계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타협 메커니즘이다.

기재부는 새로 도시민박업에 진출하려는 공유숙박 사업자와 호텔·민박 등 기존 사업자, 관계부처인 문체부, 민간 전문가들과 상생조정기구를 만들고 이달 중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걸음 모델에서는 업계가 요구하는 숙박시설 개·보수비 지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업계 지원 방안이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한걸음 모델을 통해 상세 방안을 만든 후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