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조망대)부양정책의 두 얼굴

[edaily 안근모기자]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차례로 밝힌 새해 경제정책 의지이다. `국민이 OK 할 때까지 부양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언명에 갑신년 첫 주식시장은 내수주를 중심으로 강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부양책이 과연 증시에 기쁨만을 줄 것인가? 지금까지 정부 곳곳에서 언급된 정책방향으로 봐서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지난 1년간의 경제와 시장 성적표가 이를 역설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쓰겠다는 정책의 조합은 지난해의 그 것과 같다. 수출에는 여전히 우호적이겠지만, 내수에는 부정적이다. `수출활력을 내수 활성화로 이어가는데 주력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신년사 총론이 각론과 맞지 않는다. ◇재정확대→국채발행 증가→금리상승→소비·투자 위축 기획예산처는 올 예산의 64%, 자금의 54%를 올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를 누차 강조해 왔다. 지난 수년간 그랬듯이 상반기중 예산 조기집행은 하반기중 추경편성을 의미한다. 올해 3조원의 예산증액 요청이 무산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더욱 커보인다. 재정지출 확대(적자재정)는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구축효과 즉 금리상승 압력을 불러 올 것이며, 이는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갉아 먹을 것이다. ◇환율하락 저지+불태화→국채·통안채 발행 증가→금리상승→소비·투자 위축 윤여권 재경부 외화자금과장은 "올해 환율정책 기조는 지난해와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서의 달러매수 개입을 위한 국채발행이 올해도 상당할 것이란 뜻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올해중 금리인하 가능성 보다는 인상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둠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강력한 불태화 정책(해외부문으로부터의 통화공급이 국내 본원통화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새해에는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큰 불균형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요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주택가격의 반등 기대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리정책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특히 올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채 발행 한도는 6조4000억원으로 작년의 12조8000억원의 절반에 불과, 당분간(외환개입용 국채한도 증액시까지) 통안채 발행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재정지출 확대+환율하락 저지+불태화(금리동결)`라는 지난해와 같은 모양의 정책조합은 결국 `국채·통안채 발행 증가+금리상승+민간 소비·투자 억제`라는 부산물을 낳을 것이다. ◇모기지제도 시행+장기금리 상승→소비·건설투자 위축 새해부터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가 시작될 예정임에 따라 장기금리 상승은 주택구입자의 소득과 건설경기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3개월만기의 CD에 연동, 국채 통안채의 구축효과 영향을 크게 받지 았았으나, 앞으로의 가계대출은 장기금리를 벤치마크함으로써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의 피해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됐다. [증권사 데일리] -LG: 연초 기대감, 랠리 재현 가능성 높아..실적우량주 화학 철강 등 경기주 중심 매수 -현대: 최근 수출호조는 긍정적인 실적시즌 도래를 예고 -동양: 수출중심 회복세 지속..전고점 회복시도, 경기민감주 중심 시장대응 -굿모닝신한: IT모멘텀 다시 강화될 가능성..대표주 집중 기본구도 유지 -대우: 선진국 지수 전고점 돌파후 상승세..미국 4분기 실적, 주가상승 모멘텀 전망 -메리츠: IT중대형 경기민감주 단기 비중확대 -동원: 전고점 경신 추가상승 가능..단기적으로는 속도조절 국면 예상 -대신: 올해 실적호전·흑자전환 예상종목군 저점매수 기회 -교보: 일평균 수출증가율 둔화..첫 5일간의 시각은 신중하게 ☞[이번주 시장별 전망] ☞[뉴욕증시: 새해 첫거래 혼조..다우,1만400에 턱걸이] ☞[월가시각: 올 한해의 축소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