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하 경기부양에 도움 안된다"-한은 관계자

[edaily] 한국은행의 김성민 채권시장팀장은 3일 오후 KIDB증권중개가 주최한 "한국채권시장 동향 세미나"에서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낮추더라도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국고채나 통안채 등 무위험자산에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은행 수신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소득을 줄이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의 이같은 분석은 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의 상황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팀장은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이라면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는 "단기금리 하락→ 은행대출 증가 → 기업의 이자비용 감소와 채산성 개선 →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 → 가계, 기업의 현금사정 개선 → 소비, 투자 등 지출증가"로 이어진다"며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자금수요가 늘어나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의 가파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여건에서는 이같은 파급경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금리를 낮춰도 BIS 자기자본비율을 의식한 은행들이 대출이나 회사채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국고, 통안 등 무위험자산 위주로 자금을 운용, 이들 채권의 수익률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김 팀장은 또 "기업부문의 신용위험도가 증가해 금융권의 대출기피, 신용위험 프리미엄 등으로 기업의 이자비용이 실질적으로 절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위험채권 위주의 자산운용은 운용수익률 하락에 의한 수신금리 인하 → 금융소득 감소 → 소비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통와정책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식 등 자산가격을 상승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한 소비진작효과도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