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新 성장 4.0전략’…TF 본격 가동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소득 5만 달러,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신(新) 성장 4.0전략’이 테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며 세부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이데일리DB)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오는 19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신 성장전략 TF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는 ‘신 성장 4.0 전략회의’ 소속으로, 산하 4개 작업반 및 성장전략 자문단을 운영하며 관련 프로젝트 등을 추진 점검·지원한다.

‘신 성장 4.0전략’이란 2000년대 이후 IT 정보기술 중심 ‘성장 3.0’을 지나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초일류국가(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이다.

기존 성장전략과 다른 점은 기술개발 중심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하며 과제를 해결한다는 점이다. 프로젝트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국민실생활 적용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연계 추진되기에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프로젝트 발굴·선정 과정에서 민간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간전문가를 공동 프로젝트매니저(PM)으로 지정하는 등 민간역할을 강화했다.

신 성장전략 TF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며, 산하에 분야별로 △총괄반 △신기술반 △신일상반 △신시장반 등 4개 작업반이 운용된다.

분야별 작업반은 프로젝트별로 정부(국장급)·민간 공동 PM을 선정하고,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다. 또 TF 내 작업반과 함께 가동되는 성장전략 자문단은 프로젝트 적절성 및 신규 프로젝트 제안 등의 역할을 한다.

정부는 오는 19일에는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발표한다.

직전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부 일자리사업,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 전환 정책 등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16만개 이상 증가, 전체 취업자의 10%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5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2021년 역시 코로나19 위협이 여전했던 시기다. 방역 등 관련 일자리가 많아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수 역시 전년과 유사하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6000개였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및 스위스 다보스포럼 순방에 동행한다. 또 순방에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도 함께 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월16일(월)

UAE 순방(부총리, UAE 아부다비ㆍ두바이)

△1월17일(화)

다보스 포럼(부총리, 스위스 취리히ㆍ다보스)

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

15:00 취약아동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2차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1월18일(수)

다보스 포럼(부총리, 스위스 취리히·다보스)

10:30 지역경제 발전 관련 현장방문(2차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11:00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전수식(1차관, 비공개)

16:00 지역경제 발전 관련 강연(2차관, 강원대)

△1월19일(목)

다보스 포럼(부총리, 스위스 취리히ㆍ다보스)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

14:00 新성장전략 TF 회의(1차관, 비공개)

△1월20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보도계획

△1월1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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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7일(화)

11:30 2023년 제1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6:30 최상대 제2차관, 설 명절 전 취약아동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1월18일(수)

11:00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

14:00 통계청,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15:00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17:10 최상대 제2차관,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

△1월19일(목)

11:00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착수

12:00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1월20일(금)

08: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09:00 2023 다보스포럼 참석결과

12:00 2022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