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중기 이슈] "소상공인, 혁신기업가로 키운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8월 마지막 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중기부,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생태계의 체질 변화를 통해 혁신 사업가로 키워낸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충격 긴급 대응 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보강합니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하고,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하며,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더해 준비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합니다.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갑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합니다.

2.가격 인상 통보에 중소레미콘사·시멘트사 ‘설전’

시멘트 가격 인상을 놓고 중소레미콘사와 시멘트사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5일 900여 중소레미콘업체가 시멘트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멘트 가격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중소레미콘 업계 비대위는 △시멘트업체들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가격 인상 철회 △시멘트공급을 볼모로 한 협박과 강요 중단 △시멘트 제조원가 및 인상 요인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는 시멘트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상시 감시와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레미콘업체들은 “올해에만 33~35% 인상하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와 같이 시멘트 가격을 인상해주지 않으면 시멘트 공급을 중단 또는 감량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5.1%, 올해 2월 17~19%에 이어 또다시 다음 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12~15% 추가 인상한다고 통보한 시멘트사들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연탄 등 원자잿값 급등으로 원가가 급상승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감내하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외 시멘트 업계도 국제 유연탄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 압박으로 전년 대비 평균 약 35%나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인상률은 일본 32%, 중국 26%, 미국 43%, 브라질 31%, 이집트 37% 등입니다.

또한 시멘트업계는 유럽·일본처럼 유연탄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에 나서기 위해 최근 순환자원의 연료화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환경규제 강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용환경을 제한하고 있어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팎의 위기 요인을 이겨내는 데는 적정수준의 제품가격을 보장 받는 길 외에 다른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