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랏돈까지 축낸 가짜뉴스, 민심왜곡 이대로 둘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시절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메시지로 대량 유포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다. 당시 이 후보는 대선 전날인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이 매체의 기사를 선거운동 메시지로 475만 1051건 발송했다고 한다. 문자 비용으로 최소 48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추후 선거비로 전액을 보전받았으니 결국 국민 혈세로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린 셈이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데 앞장섰던 좌편향 인사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짜뉴스를 검증한다는 팩트체크 조직을 운용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된 ‘팩트체크넷’은 2020년 이후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객관성과 신빙성은 떨어진 채 당시 문 정부와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기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자 올해 초 그동안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했다.

광우병 선동, 천안함·세월호·사드 전자파 괴담 등 정치권에 만연된 가짜뉴스는 이미 도를 넘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청담동 술자리 등 민주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제기한 허위뉴스들이 SNS, 유튜브를 타고 빠르게 유포·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다음의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조작 의혹에서 볼 수 있듯 반신반의했던 포털에서의 여론 조작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사건의 폐해를 연상케 한다.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가짜뉴스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민심을 왜곡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여론 왜곡·조작 방지를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가짜뉴스 살포를 통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