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한국 지재권 보호 노력에 고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스페셜 301조 중간 검토 결과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계속 분류했으나 한국측 변화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이 25일 알려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지난해 12월 작성된 SPECIAL 301조 중간검토(OUT-OF-CYCLE)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계속 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서는 한국측의 많은 변화에 고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 관련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그 동안 한국의 지적재산권(IPR) 운영체재의 취약함과 관련하여 입법이나 이의 집행에 관하여 한국정부 당국자와 많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점에 크게 고무되고 있다. 이러한 협의에 힘입어 강력한 입법조치가 이루어 진바 있다. 다음 번 SPECIAL 301조 연례검토 기간 전에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관한 법집행이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는지를 주목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향후 한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그리고 비밀 테스트 데이터(CONFIDENTIAL TEST DATA)의 보다 강력한 보호나 한국의 보건 담당 관리와 지적재산권 담당 관리간 협조에도 보다 많은 개선이 있기를 희망한다. 한편 이번 중간검토 결과에는 우크라이나, 마카오, U.A.E,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으며WEST BANK/GAZA지역에 관하여는 검토가 가능치 않아 여건이 허락할 때 까지 연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