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 연말 증시 끌어올릴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말 국내 증시에 온기가 돌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간 연말이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고액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증시에 부담이 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에 이어 대주주 양도세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현재 세법상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규모를 가진 경우는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부과한다. 대주주 요건 변경 기준은 50억원, 100억원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액을 상향하는 일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양도세 완화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은 고액 투자자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많게는 수조원이 쏟아지며 증시가 하락하고 개인들이 손해를 입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27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 2조2429억원을 팔아치웠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21일부터 5거래일 동안 집중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았다.

이 기간 코스피는 5.65%, 코스닥은 3.47% 하락했다. 이 매도 물량은 기말 배당을 노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받아냈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들은 양 시장에서 나온 매도 물량 3조247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그러나 증시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를 당장은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90포인트(0.24%) 내린 2403.76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89포인트(1.89%) 하락한 774.42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가 부진하며 코스닥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양도세 완화 정책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통상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연초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의 이익 금액이 많을수록 부과되는 양도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중·소형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향후 국내 증시는 정책적인 뉴스보다는 미국 신용 등급 하향으로 인한 달러 강세, 시리아 내 미군기지 로켓공격으로 인한 미군 사망 등 대외적인 변수와 함께 개별 종목의 실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