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사위, 김민수 전 교수 복직 부결

과반수에 한표 모자라...28일 복직 여부 최종 결정
  • 등록 2005-02-26 오전 10:58:29

    수정 2005-02-26 오전 10:58:29

[오마이뉴스 제공] 서울대학본부 인사위원회가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교수의 복직을 부결 처리했다. 이에따라 3월 1일 복직시키겠다는 정운찬 서울대총장의 공언이 지켜질지 불투명해졌다. 서울대는 25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표결 결과 김 전 교수의 복직이 부결됐다. 인사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김 전 교수 복직안에 대한 투표에서 12명 찬성,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찬성 요건에서 한표가 부족해 복직이 부결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위원회 규정상 안건 가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번 안은 한 표가 모자라 과반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인사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인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 직권으로 복직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런 전례가 없었던 만큼 무리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측은 복직에 대한 최종 결정을 28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김민수측 "3월 1일 복직" 등 양해서 작성 김수행 서울대 교수 "복직 약속 못 지키면 정 총장 물러나야" 정운찬 총장의 대리인인 변찬구 교무처장과 김 전 교수의 대리인인 안영수 변호사는 25일 오전 만나 3월 1일 재임용, 재임용 탈락된 6년 동안의 보상 등의 문제를 협력해 해결하기로 하고 양해서를 작성했다. 양측은 양해서에서 "3월 1일자로 서울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소속의 조교수로 발령하기로 하고 2월 중에 관련된 법령 및 학내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기로 하고 이를 "신의로써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가 김 전 교수의 복직안을 부결시키면서 3월 1일 복직시키겠다는 정 총장의 공언과 양해서의 약속이 지켜질지 불투명하게 됐다. 김 교수의 복직을 촉구해온 교수들은 복직이 무산될 경우 일어날 파문을 우려하며 정 총장의 복직 결단을 촉구했다. 김수행 서울대 교수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최고 학문의 전당이자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사법부의 복직판단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 총장이 김 교수를 복직시키겠다는 공언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총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학장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는 보수성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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