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비례정당 논란, 선거법부터 잘못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내 핵심인사들이 모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들린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일단 부인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직접 창당하는 일은 분명히 없다”고 말했고, 윤 총장도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파문이 번지는 모양새다. 친여 외곽단체들이 만든다는 ‘정치개혁연합’도 주목거리다. 범여권 군소정당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들 정당에서 비례 후보들을 모아 ‘비례대표 연대’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민주당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4·15 총선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집권당이 비례대표 의원 몇 명 더 얻겠다고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자가당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른바 ‘4+1 선거법 협상’에서 제1야당을 배제하는 초유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밀어붙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검찰 무력화를 겨냥한 공수처법 통과와 군소정당들의 원내교섭단체화를 맞바꾼 ‘뒷거래’의 결과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을 가리켜 ‘꼼수’, ‘참 나쁜 정치’라는 등의 험한 말을 퍼부은 게 누군가.

통합당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자기 부정”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그렇다 쳐도 선거법 개정에 적극 가담했던 정의당 등에서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을 봐도 올바른 처사는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면 비례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그때는 공수처가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발언이 오갔다니 쉽게 수그러들 조짐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신의를 모두 내팽개칠 수 있다는 현실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시된다. 김부겸 의원은 ‘소탐대실’이라고 표현했다. 직접 창당하든, 외곽단체를 동원하든 매한가지다. 그래도 비례정당 창당을 감행하겠다면 선거법 협상과정의 파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총선 후 선거법 원상 복귀를 약속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