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성 의문…정부 돈풀기에 발권력 동원 안돼"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면 양적완화나 명시적 통화재정책(OMF)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정권은 없다. 한번 경계의 선이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7일 관악구 서울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OMF(Overt Monetary Financing)는 재정지출의 재원 조달을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정책이다. 나중에 자금을 회수하는 양적완화와 달리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고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으로 정부가 재정확대를 하더라도 경제가 부작용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매우 급진적 주장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제로(0)금리정책을 재개한데 이어 유례없는 공격적인 돈풀기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은 완전고용에 이르기까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도입키로 했다.

안 교수는 “중앙은행의 지고지순한 목표인 물가안정을 방기하겠다는 획기적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사실상 주요 중앙은행들이 OMF에 가까운 정책들을 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돈 찍어내기의 부작용이 없다’는 OMF 주장자들과 달리 안 교수는 “자산가격 상승과 부의 양극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관총으로 마구쏘는 방식의 돈풀기였다. 타깃을 맞추지 못한 유탄들이자산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전세계가 투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민간은행의 대부기능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 나서되 선별적 지원을 하는 ‘질적완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질적완화는 무제한 국채매입 등을 통한 헬리콥터식 돈풀기와 달리 위기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는 “아주 긴급할 때는 중앙은행이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ETF(상장지수펀드) 매입 등 비전통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TF 매입은 특정 기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보편주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위기 기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은에 은행감독권을 쥐어줄 필요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플레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현재 체제로 한은은 유동성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조차 힘들다”며 “연준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감독권을 다시 쥔 것은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한 통제감독권한이 정책의 효과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