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자” 한목소리…與野, 접근법은 '동상이몽'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는 일명 ‘손실보상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손실보상제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지급시기와 재원 조달방안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임금 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형 손실보상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여야, 손실보상제 입법 봇물…보상규모 제각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이번 주에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한국형 손실보상제’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는 2020년 1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2019년 소득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실질적으로 줄어든 소득 감소액의 90%를 보상하자고 했다. 특히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간 차등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집합금지를 적용받지 않았던 업종(목욕탕 -38.1%)이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던 업종(PC방 -29.4%)보다 더 큰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필요한 재원은 39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손실보상 비용 규모로 98조8000억원을 예상했다. 보상 기준 기간은 4개월, 비용은 매월 24조7000억원으로 계산한 결과다. 반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14조8440억원의 재원을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당한 피트니스, 코인노래방, 카페, 학원 등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은)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기 어렵다는 점을 예측해 21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법안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정부가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보상법’ 발의 추진 계획을 알렸다. 그는 “국가보상법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된 지난 1년간 이뤄졌던 국민의 희생을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與 “국채 발행해 늦어도 4월 초 지급”…野 “재정부담 크고 금권선거용”

재원마련 방안에서는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채와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고 있다. 국채의 경우 한국은행에 의무 매입을 추진 중이다. 민 의원의 법안은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한국은행이 대도록 했다. 이런 탓에 야당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비난했다.

야당은 국가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손실보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손실보상제의 방향은 동의하면서도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승재 의원도 “기존 법에 의해서도 손실 보상이 가능했고 신규 법제화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면서 “재정 규모를 먼저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시기도 논란 대상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4월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초에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같은 계획에 “금권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맞섰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13 총선의 교훈 때문이다. 당시 정부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의 거여(巨與)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손실보상제 논의 활성화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임금근로자와의 차별 때문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신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 반면 이번 손실공유제는 세금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약 21%(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달하는 등 불신이 깊다. 모든 소득이 공개되는 소위 임금근로자의 ‘유리 지갑’을 털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쓰는 방식이어서 역차별이란 지적이다.

한편, 소급적용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이동주 의원의 안은 소급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논란거리다. 일각에서는 소급적용을 배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