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맞춤형 보육’ 집단 움직임

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도록 예정된 ‘맞춤형 보육’ 방안을 놓고 어린이집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일부 어린이집이 오늘부터 이틀 간 집단 휴원에 들어가며 그 사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폐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는 것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동참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엄포로 들리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영상의 문제다. 정부가 맞춤형 보육 실시를 전제로 보육료를 6% 올려준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으로는 모자라다는 얘기다. 그동안 5년째 보육료가 동결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이번 맞춤형 보육을 받는 유아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20%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그리 마땅치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태로는 정상 운영이 어려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 방안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가장 무난한 선택이다. 2살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종일반(12시간)을 운영하되 그렇지 않으면 맞춤반(6시간)으로 돌린다는 것이니, 각 가정의 맞벌이나 홀벌이 사정에 따라 보육 시간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 지원예산이 375억원 줄어든다고 하지만 보육료 인상으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1440억원 늘어나게 된다.

지난 22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부모님과 어린이집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했지만 일방적인 홍보로 빈축을 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맞춤형 보육 방안이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는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어렵다. 그러고도 어린이집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대처’ 방안만 내세워서는 곤란하다.

여야 정치권도 가급적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얘기로 갈라져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일단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설득하는 것이 먼저다. 복지부가 어린이집 단체들과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니 타협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