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화...TF 출범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각계각층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11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 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