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방위비 협상, 갈등 확대는 곤란하다

한국과 미국이 올해 새로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열 차례나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미국이 지난 연말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를 통해 최후통첩을 전달해 온 상황이다. 올해 분담금을 10억 달러(한화 1조 1315억원)로 책정하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자는 것이 미국 측의 요구라고 한다.

우리 정부의 제시액이 1조원 미만이긴 하지만 서로 조금씩 물러서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자는 데 있다. 1991년 한·미가 방위비 협정을 맺은 이래 유효기간은 늘 5년 단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매년 협정을 갱신하자는 요구는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양국은 이번 협정을 맺자마자 곧바로 내년도 협상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이같은 일이 해마다 거듭된다면 양국은 방위비 분담을 두고 끊임없이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협정이 휘둘릴 가능성도 작지 않은 만큼 정부는 ‘1년 계약’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미국은 한국을 돕는데, 왜 부자나라인 한국은 미국을 돕지 않는가”라는 발언으로 ‘안보 무임승차’를 성토한 바 있다.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이런 시각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서울의 노른자위 땅인 용산기지를 무료 제공했고, 용산에서 이전한 평택 미군기지의 건설비용 12조원 가운데 91%를 떠맡았다. 이미 안보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렇더라도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지킬 부분과 양보할 부분을 구별해서 대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미관계 또한 원활하게 돌아가야 한다. 방위비 협상이 자칫 양국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