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산업정책, 韓 수출 확대에 영향…기회요인 감안해 대응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 미국의 산업정책이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주요국 산업정책에 따른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교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사진=이데일리DB

한국은행은 1일 ‘11월 경제전망 보고서’ 일명, 인디고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 자료를 발간했다.

과거 산업정책이 중국 등 성장 초기단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IRA와 반도체법,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등을 통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 첨단부문 주도권 확보 및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작년부터 주요 사업이 착공되면서 미국 내 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됐다.

출처=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성장기여도가 미미했던 제조업 구축물투자(공장건설 등)가 작년부터 크게 늘어나 올해 3분기까지 성장기여도 0.4%포인트를 기록했다. 제조업 건설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고용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미국으로의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2017년 이후 감소해 작년까지 연평균 100억달러를 밑돌았지만, 올해는 약 25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한은은 미국의 투자 붐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공장건설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생산과 고용 확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조업 경기가 부양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 시산 결과, 미국의 고용은 약 32만명(전체 취업자수의 약 0.2%) 증가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는 0.2% 정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첨단공장의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 기술발전에 따른 파급효과 등도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출처=한국은행

이러한 미국 산업정책이 우리 경제에 주력 제조기업의 현지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확대 등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상반기 중 전반적인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에도 대(對)미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것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함께 산업정책과 관련한 자본재 수요가 중요하게 작용했단 평가다.

한은은 “미국 내 공장건설과 설비확충 영향으로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국내 기계류 수출이 16% 증가하고 전기차(74%), 배터리(14%) 등 산업정책 관련 품목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며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와 전기차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품업체뿐 아니라 식품 등 생활 관련 기업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미국 내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내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과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산업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기반이 위축될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숙련기술자 등 노동력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투자와 생산 확대가 지연될 수 있고 보조금 위주의 산업정책이 기업 간 경쟁을 저해해 시장의 효용성을 낮출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출처=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