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톺아보기]③DJP부터 남경필까지..연정의 역사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연정의 사전적 의미는 ‘의원내각제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정당과 협력해서 구성한 정부’를 말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연정을 계속 시도해왔다.



선거연대에서 공동정부로..DJP연정, 미완의 역사

1997년 대선 직전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DJ) 총재는 자유민주연합 김종필(JP) 총재와 ‘DJP연합’에 합의했다.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이 되면 김종필 총재에게 초대 총리직을 맡기기로 약속한 것이다. 경제부처 임명권을 총리에게 몰아주고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1명을 자민련 소속으로 하는 안도 포함됐다. 내각제 개헌도 하기로 했다. 총리의 권한을 대폭 보장하고 총리가 실권을 쥐도록 권력구조를 바꾸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DJP연합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두 사람이 뭉쳤기 때문이다. DJ가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시절 민주화운동에 나선 야권세력이었다. JP는 5.16 군사쿠데타에 참여한데다 자민련은 군사정권 계승자인 노태우 정권 인사들이 주축이었다.

DJ는 당선 이후 약속대로 JP에게 초대총리직을 맡겼다. 그러나 JP가 임명권을 행사한 장관들에 대해 동교동계 인사들이 반발하며 둘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17석을 획득하는데 그쳐 교섭단체(20명) 구성에 실패하자 DJ가 연정 복원을 위해 자당 의원 3명을 꿔주고 자민련 소속 이한동 의원까지 총리로 임명했다. 원내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하자 2석을 가진 민주국민당의 한승수 의원을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해 가까스로 3당 연합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개헌 저지선인 133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각제 개헌은 이뤄질 수 없었다. ‘집권 후 2년 내 내각제 개헌’ 약속에 더해 햇볕정책에 대한 DJ와 JP의 의견차이도 골이 깊었다. 결국 자민련이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DJP연합은 무너졌다.

현재 진행형인 남경필의 ‘대연정 실험’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 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DJP의 연정이 ‘대선승리’를 위한 선거연대·동맹이라면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연정실험’은 조금 더 순수한 개념의 연정이다.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 지도자가 반대편 진영을 끌어안고 직책과 정책을 조정하고 나누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남 지사는 지난 2014년 7월 취임 직후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그는 선거 중 “당선되면 부지사직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가 되자 이 제안은 더욱 중요해졌다. 여야는 도지사 선거 당시 내놓은 정책 중 합의 가능한 내용을 추려 연정 정책합의문을 만들었다.

남 지사는 대연정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조건으로 야당에게 총리와 내각구성권을 제안했다. 지역구도 타파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권력도 나눴다. 남 지사는 부지사직을 야당에게 넘겨줬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기우 전 의원이 사회통합부지사를 맡았다. 남 지사는 이 부지사에게 6개 산하기관장 인사추천권도 넘겨줬고 지금도 민주당이 추천한 강득구 전 도의회 의장이 부지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