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얼마나 될까’…아동·청소년 통계 구축 추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6~17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 관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계청·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을 출범하고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작년 11월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6~17세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는 교육부·통계청·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정확산 통계 산출이 어렵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통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산출할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통계청 아동가구통계기록부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고용노동보 고용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시스템 등 부처별 통계 데이터를 연계·통합한 6~17세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는 물론 소재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법무부·고용부 통계를 이용하면 해당 청소년의 해외 출국이나 취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차적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등 6~17세 아동·청소년 규모와 소재 파악이 가능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통계가 구축되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물론 저출산·아동·육아정책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는 TF 논의를 토대로 통계 구축 계획을 마련한 뒤 상반기 중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데이터베이스(DB) 연계 등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기본통계 산출과 이에 대한 활용은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교육부는 관계부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범죄 위협에 놓인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찾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