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설계사 판매수당·수수료에 칼 댄다

지난 4월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당국의 보험 설계사 판매 수수료 규제 방안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 ‘보험 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보험 민원이나 불완전 판매 등의 원인이 되는 보험 설계사의 보험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16일 열린 공청회에서 보험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은 보험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첫해 모집 수수료를 보험 가입자가 낸 1년 치 보험료 이하로 규제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보험을 팔면 설계사에게 판매 첫해에 월 보험료의 1700%인 170만원까지 수수료로 선지급하지만, 앞으로 이를 특별 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인 120만원 이내로 제한하자는 이야기다.

이는 보험 설계사가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주로 권유하고 나중에 나몰 라라 하거나, 설계사가 이른바 ‘가짜 계약’을 작성해 보험 가입 1년 후 해지해도 차익(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험사에 낸 보험료)을 얻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보험 설계사가 보험 판매 첫 달에 받는 수수료를 전체 수수료의 25%, 첫해에 받는 수수료는 전체 수수료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는 보험 판매 첫해에 많게는 전체 수수료의 90% 이상을 몰아서 주지만,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지급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런 수수료 규제 방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보험 설계사나 법인 보험 판매 대리점(GA)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모처럼 조용한 한 주를 보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현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인 최종구 위원장은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경남 김해시의 기업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도 “조만간 개각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저도 포함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음은 다음주(7월 28일~8월 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30일(화)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8월 2일(금)

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주간 보도계획

△29일(월)

06:00 ‘19년 상반기 ABS 발행 실적 분석

11:00 창업자분들께 카드수수료를 돌려드립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최초 시행

ㄴ브리핑 29일(월) 09:30, 서울청사

12:00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30일(화)

12:00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추진

△31일(수)

06:00 ’19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12:00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공시현황 점검결과

12:00 휴면금융재산 및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관리 우수사례 소개

14:00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상시 신청접수 및 향후계획

△8월 1일(목)

12:00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ㄴ브리핑 1일(목) 10:00, 서울청사

12:00 K-IFRS 新리스기준 도입 효과 및 주석 공시 유의사항 안내

△4일(일)

12:00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제도 최종 이행시기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