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안은 부유층 세금 줄이는 정책...민주당계 맹공

미 공화당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은 "부유층의 세금을 더욱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민주당계와 자유성향의 싱크탱크들이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5일 기자회견을 갖고 10년간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감세안을 공식으로 의회에 제안한 날, 기다렸다는 듯이 포문을 열고 나섰다. 예산정책연구센터(CBPP)는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을 따르면 연간소득 3만1000달러정도의 중산층 납세자 2500만명은 평균적으로 일년에 453달러의 세금을 절감하느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표준세대에 연간 1600달러의 세금이 절감될 수있도록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CBPP는 연간소득이 2만5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40%의 빈곤층은 전체 감세액의 4%에 해당하는 혜택만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빈곤층에서는 결국 납세자 1인당 한해에 115달러의 세금을 절약하는데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부유층에서는 연간 4만6000달러의 세금 절감효과가 난다고 CBPP는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은 현재 5단계의 소득세율을 4단계로 간소화하고, 최고/최저를 포함한 모든 세율을 인하하며, 맞벌이 세대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의 단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감세안을 2001년초로부터 소급 적용해 급격히 하강하는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원들도 부시의 감세안을 꼬집고 나섰다. 상원의 민주당의원인 톰 다슬리는 "당신이 한해에 30만달러 이상을 벌고 있다면 이번 감세안으로 렉서스를 한대 선물받는 셈이 된다"고 비꼬았다. 그는 반면에 "한해에 5만달러도 못벌고 있는 사람에게는 중고차에 머플러 하나를 갈아 끼울 수있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부시 감세안의 핵심은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비록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절대치는 작더라도 금액으로는 저소득자들의 그것보다 몇백배 높게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