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으로 국토부-서울시 윈윈"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4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정책 보완인가 메시지 충돌인가. 서울시와 정부가 지난 9일과 10일 하루 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향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지어줄테니 기다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이란 청사진을 제시한 서울시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가 주택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정책들이 방향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 서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 향후 정책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책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다주택자에 정책 초점이 맞춰졌던 지난 12.7 대책과 달리 이번엔 무주택자에 기댄 주택정책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무주택자에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대출 규모는 늘렸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대폭 완화해 주택 보유 부담을 낮춰준 것. 내집 마련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면 이번 정부의 조치로 주택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의 대책 발표 하루 전 주택정책을 내놓은 서울시의 방안은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8만가구를 시장 임기 내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얼핏 보면 임대공급 확충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둔 서울시의 대책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좀 다르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서울시의 정책이 들어맞을 수 있고, 소득수준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는 제한되는 일부 무주택자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내집 마련을 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대상은 1~4분위 계층이고 이번 국토부의 정책 지원 대상은 7~9분위 계층이다. 시장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역시 “이번 국토부-서울시 정책을 따져보면 임대주택 확충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 많다”며 “서로 보완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서울시 정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거래에도 숨통이 트이면 임대시장은 더욱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두 기관의 정책 차이로 시장 혼선을 자주 빚은 만큼 앞으로 대책 발표 전 어느 정도 정책 조율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기관의 주택정책은 그동안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