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기국회 회기 넘긴 예산안…11월 고용동향 발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2023년 본예산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가 감액수준 및 법인세를 둘러싼 이견이 커 주말 내 처리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전날(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난 상황에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에산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국무위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합의 실패 이유를 설명하며 재차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에 따르면 야당은 내년도 총지출(639조원) 중 최소 5조1000억원을 감액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은 3조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국회 감액률(1.2%)를 주장하며 최초 7조 7000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예산 평균증가율(약 8.5%)과 2023년 본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5.2%)이 다르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수긍해 감액규모를 5조1000억원까지는 낮췄으나 추가 감액은 불가하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를 제외하면 실제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은 5.2%도 아닌 1.9%라고 반박하며 감액 마지노선을 2조 5000억원~3조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5조 1000억원과 3조원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예산부수 법안인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가 최대 관건이다. 기업 활성화 및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정부여당과 부자감세라는 야당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 기재부)

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주말에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나 이미 예산처리 최장지각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산처리 법정시한이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처리는 2019년으로 8일이 지난 12월10일이었다.

정부는 오는 14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경기 급랭과 함께 둔화세 역시 뚜렷하다.

지난 10월 고용동향에서는 전년동월대비 67만 7000명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6월(84만 1000명)에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인 뒤로 △7월(82만 6000명) △8월(80만 7000명) △9월(70만 7000명) △10월(67만7000명)까지 5개월 내리 감소했다.

11월도 다수의 고용을 떠받치는 제조업의 위축 속에 둔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지수)는 전월보다 3.6% 감소한 110.5(2015=100)로, 코로나 첫해인 2020년 11월(109.6) 이후 가장 낮았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2월12일(월)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부총리, 서울 하이커그라운드)

△12월13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

14:00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2월14일(수)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4:0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정부서울청사)

△12월15일(목)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

09:5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

10: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12월16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보도계획

△12월12일(월)

10:00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11:30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12:00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2:00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 교육 교사 연수

15:00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12월13일(화)

11:30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2

12:00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7:30 부총리 주재,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12월14일(수)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08:00 2022년 11월 고용동향

09:00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14:00 ‘한훈 통게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

15:30 제3차 인구위기대응 TF 개최

△12월15일(목)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10:00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12:00 2021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2:00 2021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2:00 ‘23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14:30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2월16일(금)

08:30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10:00 2022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11:00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14:00 2022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

17:00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