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인증규제' 해결 방안 논의 위한 컨퍼런스 개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경제 저성장 기조 속 기업을 괴롭히는 인증규제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오는 8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2023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술규제의 핵심, 표준과 인증’을 주제로 열린다. STEPI가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표준·인증규제 연구결과 공유와 전문가 토론 두 세션으로 나눠 인증규제 문제에 대해 연구진이 도출한 정책방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첫 세션에는 김권일 STEPI 부연구위원이 ‘주요국 표준인증체계 비교 분석’을, 최해옥 STEPI 연구위원이 ‘인증규제 사례분석 및 시사점’을, 이광호 STEPI 선임연구위원이 ‘인증규제 문제 발생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두 번째 세션에는 이민창 조선대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준 경북대 교수가 분야별 표준·인증규제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미옥 STEPI 원장은 “인증 규제는 기업이 빈번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문제”라며 “컨퍼런스에서 개별 인증규제에 대한 개선책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행사는 현장에 직접 참석하거나 유튜브(STEPI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3기술규제 컨퍼런스’ 웹 초청장.(자료=STE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