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변국 대북진출에 적극대응해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상당히 침식할 수 있으며, 특히 금강산관광과 서해공단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의 대북 관계개선을 남북관계 개선에 연계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변국들의 경쟁적 대북진출 및 이에 따른 북한의 태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수출입은행의 배종렬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완화가 남북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가 향후 남북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라며, ▷기존 교류협력에는 영향이 적은 반면 ▷미래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큰 파장이 예상되며 ▷향후 협력이 양적으로는 증대되나 질적으로는 저하되고 ▷특히 교류협력에서 한국의 미래주도권이 상당히 침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미국 중국 일본의 대북진출 경쟁 심화 ▷미,중,일 지원 본격화에 따른 북한의 정치적성격의 거래(KEDO형 사업) 선호 ▷김정일의 대외협상력 강화로 인한 `김정일식 개혁개방 노선`관철(개방 후퇴에 따른 비즈니스 여건 악화) 등을 들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이후 한국의 대북경협은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 등 중소기업의 영역은 다소 확대될 것이나 대기업 영역은 축소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하고, 특히 금강산 관광이나 서해공단 프로젝트 등 대형 사업은 앞으로 경제성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협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한반도 주변국의 지나친 경쟁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본적인 경제난 해결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한의 관계개선에 보조를 맞추는 방향에서 주변국들의 대북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종렬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일-북수교 교섭 재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 방침 발표 등 지난해 미-북 베를린합의 이후 드러난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향후 대북경협에 상당한 폭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