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特需전망(자료 원문)

정부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발표 당시 내놓은 북한경제 특수(特需)전망에서 북한 SOC건설로 국내 토목, 건설업계의 활력회복이 기대되고 식품, 섬유, 신발, 의복, 전자 등 소비재 산업의 대북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정부가 4월3일자로 작성한 북한경제 특수전망 자료 원문. 북한경제 특수전망 1.현재 북한의 경제상항은 최악의 상태에 있음. O.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극심한 경제난. *GDP성장률(%)은 90년 –3.7, 91년 –7.7, 95년 –4.6, 97년 –6.8, 98년 –1.1. O.북한의 산업시서 가동율은 30%를 하회하고 노후화된 산업시설은 에너지 및 부품공급의 부족으로 장기간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사실상 고철화된 상태. O.아울러 도로, 항만, 에너지 등 SOC분야가 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SOC투자 필요. O.또한 극심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대규모의 농업생산기반 투자가 시급한 상황. O.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타개하고 극도로 악화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생산 및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 => 이에 따라 북한 특수가 예상됨. 2.남북한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의 경제회생을 도와줄 필요. O.북한이 자포자기하여 돌발행위를 허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또한 난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북한의 경제회생에 협력할 필요. O.경제협력 방식에는 크게 보아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협력’의 두가지 방식이 있음. - 시혜적 성격의 인도적 지원은 최소한으로 지원(현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과거의 20%수준) - 경제적 협력에 중점을 두되 유연성있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 (참고)향후 전망되는 북한 특수 △ 소비재 산업투자 수요. - 섬유, 신발, 의복, 봉제, 식품가공 등 분야의 투자. - 컬러TV, 냉장고 등 가전기기 조립. △ 도로-철도 등 SOC수요. - 나진, 선봉 등 지역의 공단개발. - 북한의 간선교통축 확충 및 남북한 도로, 철도망 연결. - 북한 항만시설 및 배후 육상수송로 확충. △ 농어업 새산기반 투자수요. - 비료, 농약생산, 농기계 제작 및 유휴선박 반출. - 각종 방제사업 및 종자개량 사업. - 한약재, 고소득 작목 및 축산협력. △에너지 시설투자 수요. - 북한 발전설비 개체. - 북한의 정유시설 투자 및 위탁가공. 3.북한특수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 (1)중소기업 등 민간투자의 활성화. O.식품, 섬유, 신발 등 소비재 산업의 경우 수요가 많은 바, 이는 북한의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인력과 원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소규모 투자로 가능. 현재 145개 업체(투자형식 13개, 임가공형식 132개)가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중. O.북한과 중국은 호혜평등원칙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 수출할 때 관세 등 여러가지 혜택이 부여. - 자동차의 경우 한국-일본 등에서 수입시 신차-중고차 모두 8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 북한에서 쓰던 차를 중국으로 들여갈 경우 관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음(5~10%) O.북한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에 판매할 경우 이러한 이점이 있어 일본, 미국, 유럽기업들이 활발한 북한진출을 모색중.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북한 특수에 참여하여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선점할 필요. (2)SOC분야 건설참여. O.SOC확충을 위해 필요한 인력, 건설장비, 자재 등은 대규모 추가 부담없이 추진 가능. - 인력 : 북한의 풍부한 인력활용 가능. - 건설장비 : 국내 유휴 건설장비로 충당. - 건설자재 : 시멘트, 철강 등은 기존시설을 개체보수하여 대량 생산가능. O.우리가 주로 지원할 사항은 설계, 엔지니어링 등 고급기술 및 인력이며 이에 대해서는 SOC사용료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 구상무역형태(마그네사이트, 동, 철광 등)로 충당가능. (3)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자금활용. O.우리나라 경제협력 자금지원. - 대외협력기금(EDCF) : 약 7000억원. - 남북협력기금 : 약 2000억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금규모 : 약 400억원. O.외국으로부터의 자금. - 교섭중인 대일청구권 자금 : 약 50억달러. -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 106억달러(98년). O.국제기구의 자금지원.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 50만달러. - ESCAP : 연간 10만달러. -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에 의한 지원. O.IBRD 및 ADB 양허성 자금에 위한 장기저리 융자지원 O.IMF의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금리 0.5%에 만기 10년) (참고로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관 저리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한국의 별도 보증이 필요치 않음) 4.북한특수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1)북한지역 SOC건설은 국내의 토목-건설업계의 활력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중소건설업체 : 5만4000여 개) (2)북한의 SOC투자확대에 따른 건설자재의 수요증가와 식품, 섬유, 신발, 의복, 전자 등 소비재 산업의 대북진출로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활성화 기대. - 북한에 산업공단이 조성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참여 가능. (3)SOC 건설참여는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북한내 SOC운용권 확보 등 경제외적 의미가 대단히 크게 때문에 안보면에서도 매우 중요. ◇일본-미국-EU 등에서도 북한진출에 많은 괌심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먼저 북한특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