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OECD대사 "BEPS 등 조세제도 변화, 기업 경각심 필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위기도 문제지만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도입 등 제도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대사는 11일 전경련 개최한 글로벌경영협의회 초청강연에서 “BEPS를 구글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BEPS는 글로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기업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 및 과세소득이전 등을 통한 이중비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다. 주요 20개국(G20)은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사는 기업들이 글로벌 위기 이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OECD는 기업활동과 관련해 성장과실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후생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포용적 성장’,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GDP 중심의 경제지표 대신 다차원적 삶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개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생산성’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3년 방글라데시 라자 프라자(Lana Plaza) 붕괴사고로 부각된 다국적기업의 기업책임경영(RBC)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체계(PFI),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현안을 소개했다.

윤 대사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면 기업에 예상하지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BEPS와 관련해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최고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BEPS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며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의 실적보고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BEPS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경영협의회에는 전경련이 회원사의 해외전략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의체로 현대차, 신세계,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환기업, 효성 등 주요 기업의 글로벌 전략기획 담당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윤종원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가 ‘최근 글로벌 경제전망과 OECD 논의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정광하 현대제철 이사,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 윤종원 주OECD 대표부대사, 이연수 전경련 국제담당 고문. 전경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