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 금융사 내부거래 엄단- 전윤철 공정위원장(종합)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재벌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에 금융회사가 개입한 경우 계열사는 물론 금융회사도 엄중히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금호, 제일제당 등 7개 그룹에 대한 조사에서 금융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한 직후 있은 것으로 향후 이들 그룹에 대한 조치가 주목된다. 그는 또 "워크아웃 제도야 말로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며 "회생가능성이 없는 워크아웃 기업은 조속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전경련 초청으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가진 `시장구조의 변화와 공정거래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기업의 선단식 경영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회사를 매개로 한 우회적 내부거래 등 지원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계열사에 대한 저리대출, 계열사간 자금지원의 매개역할 수행 등 재벌계열 금융사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금융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아울러 "대기업들이 분사기업을 위장계열사로 운영하거나 불법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 행태가 재현될 조짐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세심히 관찰, 불법행위를 강력히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말부터 진행될 4대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는 벤처투자 및 분사기업 지원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 2월로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의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워크아웃 제도와 관련, 전 위원장은 "개별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결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속히 퇴출돼야 한다"며 "경제주체들의 책임을 강화, 공익에 반하는 행태를 엄정히 시정해야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30대그룹에 대한 점검결과 출자한도 초과액이 19조8000억원에 달했다"면서 "초과액이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출자총액 제한제도 시행 이전에라도 자율 해소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치(25%)를 넘는 출자액에 대해서는 내년4월부터 1년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지난 4월현재 △5대그룹 중에서는 현대(30.15%) LG(49.62%) SK(42.79%) △6∼30대그룹 중에서는 쌍용(84.53%) 두산(40.95%) 금호(40.75%) 등이 상대적으로 출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