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스타벅스에 앞치마 주느라 식품진흥기금 줄줄 샌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이 불필요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기윤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처음 제도가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4년동안 총 1만 4530개 음식점이 위생 상태가 우수(매우우수, 우수, 좋음)한 업체로 선정됐다. 해당 음식점들에는 총 21억 2000만원이 지원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우수`로 지정받는 음식점이 2017년 35%에서 2020년 77%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도에 프렌차이즈 음식점들이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

다만 문제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시설·설비 재보수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실제 지원 내역을 살펴보니 이와는 거리가 먼 쓰레기봉투나 손소독제, 위생장갑 같은 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었다.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 12조(후면 첨부)에 따라 이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 신세계푸드 같은 대기업 점포에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최근 4년간 지원했던 전체 6493건 지원 건 중에 스타벅스에만 628건(9.7%)을 지원했고 지원한 물품을 보면 마스크, 손세정제 등이 406건, 쓰레기봉투, 위생장갑 등 126건, 상하수도료 등 기타 건이 96건이었다.

전체 지원금액이 563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스타벅스 한 곳당 평균 10만원도 안되는데, 스타벅스처럼 회사에서 직영하는 곳에 이러한 예산 지원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스타벅스와 같은 직영 지점에 용돈 정도 쥐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식품진흥기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우수한 업체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